'재상고 포기'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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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특검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 /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특검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 / 사진=장동규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사면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내려진 지 일주일 만이자 재상고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다. 당초 이 부회장 측은 판결을 검토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고심 끝에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법적으로 양형 부당이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재상고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양형부당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해당돼 2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법리 오해의 경우에도 해당 사건은 이미 2019년 8월 한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진행해봤자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이를 포기했다는 분석이다.

재상고 포기가 특별사면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돼야 하는데 재상고를 할 경우 최종 판결이 언제 확정될 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2016년 7월 재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이후 다음달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바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현재로서는 사면 여부를 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특검도 재상고를 포기했다.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다”면서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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