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되면 바로 동부구치소 가겠다…밀집 문제 점검"

"수용시설 과밀화, 국제기준 위반…'님비' 문제는 특별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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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의 모습. 2021.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의 모습. 2021.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바로 동부구치소에 가서 문제점을 짚어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교정 분야 과제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장관에 임명되지마자 동부구치소에 가서 경청의 시간을 갖겠다"며 "조사하겠다는 차원은 아니고 특별히 동부구치소에서 2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한 이유와 밀집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를 언급하며 "법사위에서 과밀 수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를 향해 "교도소를 더 확장해야 하는데 각 지역에서 '님비(NIMBY)' 시설로 기피하는 바람에 성과도 못 내고 있다. 장관이 되면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수용시설의 과밀화 문제는 조금 나아졌지만 국제 기준에 의하면 상당한 위반이 있다"며 "아까 '님비' 이야기도 나왔는데 특별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말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전수검사를 실시해 10차 전수검사까지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 20일 11차 전수검사에서 처음으로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12차 전수검사에서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부무는 오는 26일 동부구치소 직원 490명, 수용자 490명을 대상으로 13차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도 이날 직원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자는 총 1264명이다. 격리자는 직원 20명, 수용자 595명 등 총 615명이다. 격리해제자는 직원 34명, 수용자 475명 등 509명이다. 출소자는 1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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