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무역 보호주의 논란 '바이 아메리칸'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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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연방정부가 납세자의 세금으로 물품을 조달할 때 미국산 제품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는 보호주의 조항으로 유럽연합(EU) 등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국내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기관에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의 일환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 아메리칸'을 고수했다.

이를 통해 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미국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동화와 세계화가 여기 미국에선 좋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패배주의적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방기관들이 정부에 제공하는 제품의 일부만 미국산으로 제조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는 허점을 없애도록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행정명령이 보호주의로 비춰질 것이냐는 질문에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약속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세계 무역 규칙을 현대화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들과 협력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 아메리칸'은 25일 서명 후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산 판정 기준을 재평가하고,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외국 제품을 수입해 미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판정 기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단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 건설 사업에 미국산 철강제 사용을 의무화했던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조달청(GSA)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총 구매 물량은 연간 약 6000억달러다. 이 관계자는 "이 돈으로 산업강국으로서의 미국을 촉진하고 신기술 시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제조국으로 올라섰다. 2018년에는 세계 생산량의 28%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중요한 공급망을 재건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개발하는 건 미국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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