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규율법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형사소송에 전자문서 도입…코로나 반영해 세제 혜택 확대 서부산·대전 의료원 예타 면제, 공수처 운영비 232억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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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2021.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2021.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쿠팡, 옥션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중개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율하는 법안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회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13건,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행 공정거래 제도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사업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정거래와 관련한 일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분쟁의 사전예방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처럼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로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최초의 과세연도에 비해 2020년 고용이 감소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2021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하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도 학교급식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원아 수가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치원에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되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1명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일반안건 중 서부산의료원 건립 추진계획과 대전의료원 건립 추진계획은 신속한 의료원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또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도 상정된다. 공수처 직원들의 인건비, 시설비 등 총 232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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