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 방역수칙은 학습…새 방역지침 마련 필요"

"1년간 데이터 활용 업종별 효과적 거리두기 마련해야" 방역당국 이번 주말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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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업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흥주점 집합금지 중단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업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흥주점 집합금지 중단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온다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며 현행 거리두기 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방역지침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12월8일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됐고, 이에 따라 집합금지·운영제한 대상 시설도 확대됐다.

이후 해당 업종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 등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집합금지가 유지된 유흥시설·파티룸 등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1년…"데이터 활용해 방역지침 재정비해야"

전문가들은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1년동안 방역대책을 '학습'한 만큼, 정부가 새로운 방역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제는 거리두기 단계를 일률적으로 완화할지 말지를 논의할 게 아니라,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업종별 효과적인 방침을 담은 거리두기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정 교수는 현행 거리두기 방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넓은 헬스장에서 일정 인원이 거리두기 하며 운동하는 것이 식당·술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모든 시설을 업종별로 나눠 임의로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의미다.

또 모든 시설의 운영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수는 "헬스장·PC방의 경우 입장인원을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 밤 11시까지 문을 열어도 위험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지침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주의적 방침이라는 얘기다.

'1~5단계' 거리두기안을 제안한 정 교수는 새로운 방역지침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업종별 확진자 수를 비교해 운영시간·운영 방식 제한에 차이를 두고, 같은 업종이라도 가게 위치(지상·지하)·환기시설 구비 여부 등을 따져 방역 지침을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안에는 학교·병원 등의 대응방안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각 단계별로 개학과 등교를 어떻게 할지 전향적인 대응방안을 담아야 하고, 단계별 확진자 수에 따라 병실을 얼마나 마련하고 어떤 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할지 등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1년간 방역대책을 학습한 만큼, 개인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식으로 방역대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병율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최근 300~400명대까지 줄어들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확진자 발생 시 해당시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제재를 한다면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방역활동에 스스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지침 완화 첫 주말인 2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지침 완화 첫 주말인 2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번 주말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단계 완화 시기상조 우려도

한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단계에 대한 조정안은 이번 주말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면서 지자체별 거리두기 완화 조치도 나왔다. 앞서 자체 2.5단계 격상을 시행한 부산의 경우 25일부터 3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여전히 감염위험이 높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방역 당국 역시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설 연휴 전 확진자 발생 규모를 낮춰야 한다는 방역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설 연휴에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설 연휴 이후 학교 개학도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5인이상 모임이 금지되면 설 연휴에도 가족이라고 해도 다수가 모이지 못할 것"이라며 설 연휴까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확진자 300~400명이 적은 수가 아니고 지역사회의 집단발병, 해외 유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등 위험요소가 많다"며 방역 관점에서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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