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법원 이어 인권위도 인정…檢 재수사할까

피해자측 "박시장 폰 포렌식 해야"…재수사 진상규명 요구 檢, 성추행·방조 추가수사 검토…경찰, 남인순 고발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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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7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7 서울여성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7.8.31/뉴스1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7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7 서울여성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7.8.31/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재판을 통해 일부 인정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로 추가 확인됐다. 검찰이 피해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5시간여 토의 끝에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인권위위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과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인정됐다.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일부 경우는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됐음에도 피해자 제출 자료와 서울시 및 경찰, 검찰, 청와대,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일부 성희롱 사실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앞서 '6층 사람들'로 불리던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드러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인정에, 인권위 조사 결과가 더해지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박 전 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동료 직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사진,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었다.

박 전 시장의 성폭력과 관련해 법원과 인권위에서 확인된 정황들은 앞서 서울경찰청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2월 29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박 시장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건과 서울시 비서실장 등의 추행방조 고발 건 그리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해자 2차 가해 사건 등이 넘어와 있다.

피해자 측은 검찰에 재수사 촉구 의견서를 내는 등 추가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 피해자 측의 김재련 변호사는 "처벌은 어렵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사실 규명은 가능할 것"이라고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박 전시장 업무용 휴대전화가 포렌식돼야 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재차 촉구했다.

성추행 고소 예정 사실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관련 사건은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피소 유출) 사건은 개정된 법령에 의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밖에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지·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대검찰청에 남 의원과 김 대표를 상대로 피소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도중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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