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피해자 주장 인정된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사진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날 전윈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사진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날 전윈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이날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이 인정된다"며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행위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서 들었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번 사건은 위 인정 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권위가 사용한 단어 '성희롱'은 '성추행'을 포함한다. 인권위법은 '성추행'과 '성희롱'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

인권위법 2조 3호 라목에 성희롱은 '업무·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성적인 말과 행동을 모두 성희롱으로 보기 때문에 성추행도 성희롱에 포함되는 셈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의결 개시 당시에도 "인권위법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신혜
김신혜 shinhy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12.95하락 86.7418:03 02/26
  • 코스닥 : 913.94하락 22.2718:03 02/26
  • 원달러 : 1123.50상승 15.718:03 02/26
  • 두바이유 : 64.42하락 1.6918:03 02/26
  • 금 : 64.29하락 1.118:03 02/26
  • [머니S포토] '예타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 [머니S포토] 허창수, 전경련 정기총회 입장
  • [머니S포토] 대화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 [머니S포토] 체육계 폭력 등 문체위, 두눈 감고 경청하는 '황희'
  • [머니S포토] '예타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