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 10명 중 8명 공감…4차 지원금 '선별' 우세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58.7% vs '전국민 지급'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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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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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선별 지급' 의견이 60%에 육박해 '전국민 지급'보다 우세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제 휴업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법적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0.1%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공감' 25.6%, '공감하는 편' 54.5%로 집계됐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9%('공감하지 않는 편' 13.4%, '전혀 공감하지 않음' 5.5%)로 조사됐다. '잘 모름·무응답'은 1.0%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다만 '공감하지 않음' 응답은 부산·울산·경남에서 27.0%, 보수층에서 25.3%로 다른 계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당국이 막대한 소요 예산과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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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상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8.7%로 조사됐다.

소득과 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응답은 38.6%, 잘 모름·무응답은 2.7%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연령과 지역, 직업에서 '선별 지급' 응답이 높았지만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선별 지급' 응답은 각각 62.8%와 64.0%, '보편 지급' 응답은 각각 32.9%와 34.2%로 집계돼 차이가 두드러졌지만 진보층에서는 '선별 지급'이 50.2%, '보편 지급'이 48.6%로 비슷했다.

정당별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보편 지급' 응답이 68.4%로 '선별 지급' 29.8%보다 월등히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보편 지급'이 44.9%로 '선별 지급'(53.2%)보다 약간 낮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선별 지급'이 67.9%로 '보편 지급' 28.9%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전화면접조사(무선전화 100%)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p)이고, 응답률은 18.2%다. 오차 보정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말 행정안정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인구비(성/연령/지역)에 따른 사후 가중치를 부여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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