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설날 전에 지급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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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도 상인연합회 '전 도민 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결정 입장 발표 장면. / 사진제공=경기도상인연합회
지난 20일 경기도 상인연합회 '전 도민 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결정 입장 발표 장면. / 사진제공=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가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2월12일) 전에 지급해 줄 것을 강력 호소하고 나섰다.

경기도상인연합회는 27일 오전 11시 수원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설전에 지급을 요청하는 호소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충환 연합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해 4월 경기도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생각보다 효과는 컸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설 대목에 회생하지 못한다면 생업을 끊을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26일 1조3514억원 규모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이 지사는 26일 한 방송인터뷰에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지금이 적절한 지급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조만간 지급 세부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금이 적절한 시점"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 사진=뉴스1
앞서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포천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에 속하지만 시민들에게 모두 20만원 씩 재난지원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이 19일 "재난지원금은 결단의 문제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함께한다"면서 이 지사의 의견에 힘을 보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이날 박 시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난해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과 함께 우리시의 가용한 재원을 동원해 시민 모두에게 개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국가적 재난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인당 40만원' 박윤국 포천시장 "서민경제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최적 방안"


포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지만 2010년 이후 발행한 지방채 493억원을 2019년 전액 상환해 부채가 없는 상태였다.

이는 매년 지방세 확충 노력과 함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 결과다.

시는 "시민 1인당 '40만원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512억원을 주재원으로 하고 일부 예비비로 충당했다"며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원은 그대로 유지해 재정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의견과 같이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자체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며 "지난해 재난기본소득이 긴 가뭄 끝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했듯 포천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로 포천시민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가 대대적 효과를 얻었다"며 만족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작년 상대적으로 가난한 포천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시민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다른 시군 평균 10만원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방정부마다 특색과 개성이 있으며 재정상황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난한' 지방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 가난의 척도로 쓰이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쓰는 예산 중에 자체조달 재원이 얼마냐 일 뿐 예산총액은 중앙정부 지원금(교부세 등)을 더하면 큰 차이가 없다"며 "지방도시가 가난하다 해도 지방정부가 반드시 그에 비례해 가난한 것은 아니다. 1인당 예산액이 중요하지 그 예산중 자체재원과 중앙정부 교부세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집행에 대한 자율권 존중 및 방역상황 고려 등 입장을 전달해 옴에 따라 조만간 내부 검토를 거쳐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 4월 1차 지급 당시와 같은 1인당 10만원씩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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