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교란 막는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국토교통부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다음 달 시행할 계획이다. 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다음 달 시행할 계획이다. 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을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가 취소해도 기록이 남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한 달 안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 시점으로부터 한달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 계약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이 되는데, 취소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계약을 취소하면 해당 정보는 삭제된다. 이를 악용해 주택 가격을 띄우는 행위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고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달 가운데 시행할 계획이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26.26하락 17.2318:03 03/05
  • 코스닥 : 923.48하락 2.7218:03 03/05
  • 원달러 : 1126.10상승 118:03 03/05
  • 두바이유 : 69.36상승 2.6218:03 03/05
  • 금 : 66.37상승 3.2618:03 03/05
  • [머니S포토] 독도지속가능이용위 입장하는 정세균 총리
  • [머니S포토] 눈물 흘리는 이용수 할머니
  • [머니S포토] 발렌타인, 자사 모델 정우성·이정재와 함께
  • [머니S포토] 정세균 "이번 추경안은 민생 치료제이자 민생 백신"
  • [머니S포토] 독도지속가능이용위 입장하는 정세균 총리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