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사각지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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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한 윤 반장. /사진=뉴스1
27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한 윤 반장. /사진=뉴스1
정부가 미인가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종사자와 학생 모두 입소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의 경우 교습·소모임이 전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할 수 없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IEM국제학교와 TCS국제학교 등 전국 6개 시설에서 총 297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총 32개다.

정부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그동안 방역 사각지대였던 점을 지적하며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명령 및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기숙형 학원과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중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경우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지난 18일부터 입소자의 선제검사와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기숙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은 입소 전 2주동안 예방격리하고 2일 이내 검사한 유전자 증폭(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소 시 제출해야 한다.

TCS국제학교처럼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해 교습과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한다.

현재 종교시설은 교습과 학습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제한된다.

윤 반장은 "현재 IM선교회와 관련된 시설 40개소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했고 그 중 32개가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광주와 경기도, 대전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선제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이용량 증가에 정부 "확산세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지난 주말인 23~24일 이틀동안 수동권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추세가 다시 확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카페를 찾은 시민들. /사진=뉴스1
지난 주말인 23~24일 이틀동안 수동권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추세가 다시 확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카페를 찾은 시민들. /사진=뉴스1
정부는 지난 23~24일 이틀동안 수도권의 이동량이 2940만건으로 집계된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 반장은 "최근 주말 이동량이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1월 초에 비해 31%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환자 감소 추세는 잇단 집단감염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며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어 언제라도 다시 확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난해 12월 8일 이후 직전 주 대비 -0.02%(12월19~20일), -3.4%(12월26~27일), -5.2%(1월2~3일)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들어 직전 주 대비 3.6%(9~10일), 13.3%(16~17일), 12.0%(23~24일)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카페 내 취식과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허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박혜원
박혜원 sunone@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정치팀 박혜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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