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3번째 기소…'유시민에 돈 건넸다 종용' 가짜뉴스(종합)

채널A 기자 관련 허위글 유포 혐의…황희석 등은 불기소 인턴증명 허위발급·총선 허위공표 혐의와 다른 재판부서 심리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2021.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2021.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이장호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허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데 이은 세번째 기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전날(26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제보자 지모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이 사건을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에 배당했다. 조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혐의와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허위공표한 혐의 사건은 각각 형사9단독과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엔 이 전 기자가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 마디만 하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고소할 사람은 준비했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 이런 발언이 없다며 최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검찰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최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최 대표 불구속기소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다. 이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를 건너뛰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또 검찰은 4·15총선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해 10월15일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날 오전 3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최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최 대표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판결을 언급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특별한 사정 없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며 "최 대표는 무죄라는 의견을 표명한 거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지사 판결은 토론회에서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발언을 해도 허위사실공표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토론회 아닌 데서 발언한 것에까지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표는 구체적으로 기소내용을 언급했고 발언 당시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대표로 주목받았다"고 말했다.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28일 오전 10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세번이나 기소한 것에 대해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라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야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0%
  • 코스피 : 3012.95하락 86.7418:03 02/26
  • 코스닥 : 913.94하락 22.2718:03 02/26
  • 원달러 : 1123.50상승 15.718:03 02/26
  • 두바이유 : 64.42하락 1.6918:03 02/26
  • 금 : 64.29하락 1.118:03 02/26
  • [머니S포토] '예타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 [머니S포토] 허창수, 전경련 정기총회 입장
  • [머니S포토] 대화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 [머니S포토] 체육계 폭력 등 문체위, 두눈 감고 경청하는 '황희'
  • [머니S포토] '예타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