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회의…손실보상제 구체안 마련

'상생연대 3법' 관련 의견 수렴…손실보상제는 소급적용 안하는 방향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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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전담조직) 제2차 회의를 갖고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와 협력이익공유제 등 핵심 안건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20분 의원회관에서 TF 회의를 갖고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 구체적 안을 만들기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이 협력이익공유제, 이용우 의원이 사회연대기금, 양경숙 의원이 국난극복상생협력기금에 대해 발제한다. 이상훈 당 수석전문위원이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되,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의 집합금지로 인한 과거 자영업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예정인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발생할 피해 구제에만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손실보상제를 오는 2월 중 입법해도 보궐선거가 있는 4월까지 보상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다. 대신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과거 피해와 손실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이 짜낸 방안이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향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도 전날(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법으로 소급을 못한다. 사실상 재난지원금을 통해 손실을 일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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