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이 28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혁신입법을 건의했다. / 사진=장동규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혁신입법을 건의했다.

대한상의와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월 임시국회의 중점을 경제혁신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여당측 입장과 혁신을 가로 막는 법제들이 이번 계기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대한상의 입장이 맞닿아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김병욱 정무위 간사, 박찬대 교육위 간사, 송갑석 산자위 간사, 김성주 복지위 간사,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 여당 중진의원 10명이 총출동했다.

기업인들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조강태 MGRV 대표(공유주거), 김정은 스몰티켓(핀테크),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가사근로자 플랫폼), 김동민 JLK 대표(비대면진료), 이상윤 풀무원 기술원장, 오경수 네이버 인증 총괄책임,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대·중소 스타트업 대표 8명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박 회장은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아쉬웠다”며 “이번을 계기로 기업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많은 법제들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민주당에 4가지 유형의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첫째는 장기 미처리 법안의 처리다. 그는 “제조업만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지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 2011년 18대 국회 때”라며 “10년 넘게 지나도록 계속 국회 계류 중인데 '성장과 고용의 잃어버린 10년'인 것 같아 안타깝고, 이번 2월 국회에서는 꼭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산업 신진대사를 높이는 법과 제도의 혁신이다. 박 회장은 “시장에선 신산업 수요가 활발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 법으로 정해 놓은 ‘포지티브 법제'와 이들을 신기술로 인정 않는 ‘과거기술기반 법제'에 막혀 있다”며 “이해 갈등이나 규제 공백에 따른 불안 등을 이유로 관련 법제 정비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로 샌드박스로 검증된 혁신법안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많은 업체들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해 사업성과 안전성 실증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해 사업을 항구적으로 허용하거나, 실증이 더 필요한 경우엔 '임시특례 기간'이라도 자동 연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불필요한 규제 의무를 없애거나 유관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고,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면책을 도입하는 가칭 ‘샌드박스 면책제도’ 도 전향적으로 신설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오늘은 32건의 혁신입법 과제를 우선 건의 드린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같은 임팩트 큰 중요 법안들은 꼭 입법됐으면 한다”며 “작은 법안이지만 사업의 기회를 열 수 있는 의료기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가사근로자특별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정치 일정들이 많은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혁신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