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증인' 신도 손 들어준 대법원, '훈련 거부' 최초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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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28일 나왔다. /사진=뉴스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28일 나왔다. /사진=뉴스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예비군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24일부터 2017년 8월28일 사이 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에 A씨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소부에서 선고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군복무를 거부한 자들이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예비군 훈련 거부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영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판시"라고 밝혔다.
 

김신혜
김신혜 shinhy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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