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 최강욱, 1심서 징역형… 추가 재판도 앞둬 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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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최 대표는 이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명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 두 재판까지 앞둬 궁지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28일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 대표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경력자료 진위 확인은 사실상 어렵고 가시적 피해는 밝혀지기 어려워 지원자는 유혹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위법 행위에 있어 예방 측면에서도 양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적법한 소환 절차를 통한 조사를 못 받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최 대표 주장은 최 대표가 군법무관,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전과가 없고 입시에 미칠 영향은 가시적인 성과물이나 서류 조작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친분에 따라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이고 취한 이득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 대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서다.

최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선거기간 중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인턴증명서는 진짜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최 대표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음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그가 불리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는다.

아울러 최 대표는 지난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철 전 VIK 대표와 채널A 사이에 있었던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앞서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에서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28일 재판이 끝난 후 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담한 눈이 내리는 날,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려 너무도 송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스스로를 찬찬히 돌아보겠다"며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활동이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확인서를 적어 주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데 판사는 사무실에서의 활동 사실을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했다.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고 토로했다.
 

김신혜
김신혜 shinhy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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