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담뱃값 당장 안 올린다… 그러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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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뉴스1
담뱃값 인상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담뱃값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일까. 당초 발표와 해명을 대조해보면 그렇지 않다. 정부의 해명은 "당장 (담뱃값 인상 계획은) 없다"에 가깝다.



①담뱃값 인상 발표했나 안했나



복지부는 지난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OECD 평균은 담뱃값은 7.36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8137원이다.

실제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담배 가격) 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복지부의 같은 날 보도자료에도 "WHO가 발표한 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이란 내용이 적혀 있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위)과 보도자료(아래)에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복지부
지난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위)과 보도자료(아래)에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복지부



②담뱃값 인상 검토하나 안하나



담뱃값 인상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다음날인 28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는 사실이다. 당초 복지부는 담뱃값을 10년 내에 올리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27일 종합계획 발표 당시 "국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며 "10년 안에는 부담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국장은 "구체적으로 언제, 얼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현재 담배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는 근거다. 



③복지부는 왜 번복했나



복지부는 당초 발표 때부터 담뱃값 인상 시기나 인상 폭에 대해선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아예 담뱃값 인상 추진 자체를 부정하게 된 데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담뱃값 인상이 발표되자 흡연자들을 사이에선 세수 목적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는 4500원 짜리 담배 한 값(20개비)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을 포함해 총 3323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담뱃값의 73.8%가 세금인 셈이다.

담뱃값의 73.8%가 세금이라는 점에서 담뱃값 인상이 세수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복지부 카드뉴스
담뱃값의 73.8%가 세금이라는 점에서 담뱃값 인상이 세수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복지부 카드뉴스


담뱃값 인하를 언급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의 대선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는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④담뱃값 인상 될까 안될까



결론적으로 당장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담뱃값을 인상할 만한 근거는 있을까.

복지부는 해명을 통해 "(담뱃값 인상은) 가격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율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장 단기간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가 인상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로 이어진다는 데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올렸다. '반짝 효과'는 나타났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1~2014년 42.2~47.3%에서 2015년 39.4%로 떨어졌다. 문제는 이듬해인 2016년 다시 흡연율이 40.7% 올라갔다는 점이다.  

담배 판매량도 2014년 43억6000만갑에서 가격 인상 후인 2015년 33억3000만갑으로 3.7%(10억3000만갑)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다시 36억6000만갑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 관계자는 "담배 판매량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이 아닌 편의점에서 발주하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며 "2015년에 담배 판매량이 줄어든 건 담뱃값 인상을 발표한 2014년 말 편의점에서 미리 사재기를 해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흡연율 감소 현상이 뚜렷하지 않은 건 담뱃값 인상률이 낮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CBS라디오를 통해 "(담뱃값 인상은) 처음에는 굉장히 효과가 크다가 그 뒤 약간 반등을 한다"며 "그래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낮아진) 효과가 있어 WHO에서도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가격 인상만큼 효과적인 금연정책은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담배 가격 인상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우리나라 담배값이 올리기 전인 2014년에 OECD 34개 국가 중에서 34등으로 꼴등이었고 (2015년) 인상하고 나서는 지금 30~31등 사이를 왔다갔다"고 부연했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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