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오늘부터 반품비 납품업체에 떠넘기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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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을 재포장하는 비용이나 왕복 배송비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면 불법행위로 간주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을 재포장하는 비용이나 왕복 배송비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면 불법행위로 간주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을 재포장하는 비용이나 왕복 배송비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면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을 재포장하는 비용이나 왕복 배송비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을 지난달 31일 제정했다. 이 지침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행해왔던 불공정 거래 행위의 구체적 심사 기준과 위반 행위 예시가 담겼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는 별개로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생기는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제정안 마련 단계부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행정 예고를 거쳐 확정했다"고 했다.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중 직전 사업 연도의 소매 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이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는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지침의 핵심은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 ▲상품 반품 금지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전가 금지 ▲경영 정보 제공 요구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다.

불이익 제공 행위의 경우 구체적 예시가 포함됐다. 상품권 또는 물품 구매 강요, 납품가 인하 강요, 판촉 행사 참여 강요, 한시적 인하 납품가의 정상가 미환원, 광고 강요, 계약 기간 중 판매 장려금 및 판매 수수료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항목에서 규정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는 불이익의 내용, 정도, 거래 관계의 지속성 및 의존도, 정상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당한 사유는 납품업체와의 사전 합의 여부, 불이익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이 임의로 소비자로부터 상품을 반품·환불받고 포장비·재상품화비·왕복 배송비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한아름
한아름 arhan@mt.co.kr

머니투데이 주간지 머니S 산업2팀 기자.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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