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1인가구 '반값 원룸' 위해 호텔 등 매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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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인 가구에 공급할 도심 내 주택 확보를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 1인 가구를 공급 타깃으로 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주택 대수선 시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안암생활 내부.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인 가구에 공급할 도심 내 주택 확보를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 1인 가구를 공급 타깃으로 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주택 대수선 시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안암생활 내부.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인 가구에 공급할 도심 내 주택 확보를 위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도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대수선을 통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매입한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연계형'과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 평가)로 한정한다. 단독 신청은 물론이고 건물 등 자산 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도 가능하다.

1인 가구를 공급 타깃으로 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주택 대수선 시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 ▲동 전체를 활용하는 건물 ▲150가구 이하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한다.  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3일간이다.

LH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매입심사위원회’의 심사(사전예비심사·본심사)를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해 약정체결을 통지한다. 약정계약 체결 이후 민간사업자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신탁방식의 경우 6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신탁방식의 경우 10%)를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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