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첫주 공급대책 예상…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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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이번주 중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역세권 등 도심 개발과 수도권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4년 동안 고수해온 재건축 규제 완화 불가 방침도 이번에는 풀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도 거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올려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 지역 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집중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개발이 추진된다. 준공업지역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내놓고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층주거지의 경우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를 추가하고 이 용적률의 20~50%는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나온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약 150㎢ 규모. 이 중 환경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인 그린벨트가 19.7㎢ 정도다. 앞서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내곡동, 고양대곡지구 등이 거론된 바 있다.

규모에 따라서는 수도권 일대에 4기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꼽힌 광명시흥, 하남감북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건축 규제 ‘풀리나’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공재건축과 저층주거지 개발의 도구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다시 푸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변 장관이 제시한 공공자가주택의 구체적 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공공자가주택은 땅 소유권을 제외한 건물 분양권만 개인에게 제공하되 추후 매매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에 이어 공유형 모기지도 새로운 주택공급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70% 이내로 최저 연 1%의 낮은 금리에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신 매각 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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