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신산업 경쟁력, 5년후에도 하위권… “전문인력·인프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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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산업 경쟁력이 미국 중국 일본과 비교해 뒤쳐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사진=뉴시스
한국의 신산업 경쟁력이 미국 중국 일본과 비교해 뒤쳐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사진=뉴시스
한국의 신산업 경쟁력이 5년 이후에도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비교에서 하위권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로봇 ▲항공·드론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차세대반도체 등 7개 주요 신산업 분야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미‧중‧일 세계시장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5년 전과 현재, 향후 5년 후 1위 산업 개수는 중국 3개, 미국 2개, 일본 1개, 한국 1개였다.

각 산업별로 과거부터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가 5년 뒤에도 해당 신산업을 리드, 한국이 역전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경련의 전망이다.

한·미·일·중 4국의 신산업 경쟁력(2021년 한국=100)을 ▲전문인력 확보 ▲핵심원천 기술확보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등 6개 분야로 나눠보면 미국이 인력과 기술 중심의 4개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등 제도·인프라 중심 분야에서 우위로 나타났다.

다만 5년 뒤에는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1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신산업에서 한·중·일과 미국과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 격차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은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등 제도·인프라 분야에서 꼴찌 수준이다. 연구개발 투자 경쟁력도 4개국 중 가장 낮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는 미국(5515억 달러), 중국(4626억 달러), 일본(1733억 달러), 한국(954억 달러) 순이었다.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 현재 한국(100)이 중국(97.6)보다는 근소하게 앞서지만 일본(106.4)보다 낮고 미국(134.5)과 비교시 경쟁력 격차가 크다. 핵심원천 기술확보도 한국(100)이 현재 중국(87.6)에 비해서는 우위지만 기술선진국인 일본(122.3)과 미국(132.8)에 비해 낮다.

5년 후 한국은 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한국 110, 중국 121.4), 핵심원천 기술확보에서도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질(한·중 격차 현재 12.4→5년 후 2.8) 것으로 예상된다.

5년 후 한국은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기반 항목에서 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안정적 법적기반의 경쟁력 수준은 현재(100)보다 오히려 낮아진 96.4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미래 한국의 신산업 전문 인력 확보와 생태계를 구축하는 제도·인프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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