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미끼'로 계약 낚는 '보험 유튜브' 없앤다… 사전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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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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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홈쇼핑에서 보험 무료상담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모든 보험 업무광고가 심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튜브나 홈쇼핑 보험 상담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는 ‘업무광고’의 정의와 범위 등을 명확화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시행되는 금소법에 따라 보험사와 대리점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범위에 ‘업무광고’의 영역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는 기존에도 생·손보협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다. 하지만 그 영역은 상품광고와 판매광고뿐이었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금소법(22조)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포함해 ‘업무에 관한 광고’ 등도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품광고와 판매광고만 양 협회에서 사전 심의를 했지만,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모두 광고로 보면서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와 홈쇼핑에서는 ‘보험 리모델링’, ‘무료 재무상담’ 등을 내건 보험정보방송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상담을 받아보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라고 유도하는 게 대부분이다. 중도 해지시 손해가 크고 의뢰자에 대한 진단 또한 정확하지 않아 민원이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유튜브 방송은 보험회사나 상품명이 노출되지 않는 비상품광고 성격이어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고심의 대상에 포함되면 아무나 광고를 할 수 없고 자극적 표현이나 무분별한 통계 인용도 사전에 거를 수 있다. 보험 보장 분석과 비교 분석을 통해 보험 가입 영업을 하는 핀테크 업체에도 상당히 미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원사들과 논의를 거쳐 조만간 법인대리점 등에 공식적으로 방송 상담을 통한 보험영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에 나섰다"며 "다만 협회는 대리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검사권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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