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부실 계약행정'… 감사원, 주의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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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한국산업표준(KS)미인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실 계약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해남군의 부실계약행정과 관련해 군수에 주의 조치했다./해남군청
전남 해남군이 한국산업표준(KS)미인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실 계약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해남군의 부실계약행정과 관련해 군수에 주의 조치했다./해남군청
전남 해남군이 한국산업표준(KS)미인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실 계약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다수공급자 계약과 관련해 2단계 경쟁 회피한 분리발주로 예산까지 낭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남군은 2016년 2월 19일 부터 2017년 6월 12일까지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공사와 관련해 관급자재인 노면표지용 페인트 구매 의뢰를 받았다.

하지만  KS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방서를 함께 송부받았는데도 KS인증을 받지 않은 A업체와 2억 71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노면표지용 페인트의 경우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인데도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지 않은 것이다.

해남군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한다는 사유로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업체가 노면표지용 페인트에 대해 KS인증을 받지 않았던 사실을 간과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남군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을 한 후 그 심사결과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이하 2단계경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구매예산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해 납품요구해서도 안된다.

해남군 등은 2018년 5월 14일과 15일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0건의 공사에 소요되는 1억 6000여 만원 상당의(관급자재대) 노면표지용 페이트 구매 의뢰를 받고도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준금액인 1억원 이상 되지 않도록 구매 시기를 분할해 2018년 6월 11일 B업체로부터 7건(9800만원)과 다음날 C업체로부터 나머지 3건(6200만원)의 노면표지용페인트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그대로 구매했다.

이렇다보니 해남군은 2단계 경쟁으로 10% 범위 내에서 가격 할인을 받아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날려버렸다.

감사원은 해남군수에 앞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구매하지 않고 KS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덧붙여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2단계 경쟁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해남=홍기철
해남=홍기철 honam333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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