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 조두순 부부, 월 12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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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가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가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과 그의 배우자가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2일 경기도 안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가 통과됐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 후 배우자와 함께 직접 안산 단원구청을 찾아갔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다.

안산시는 법령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조두순 부부가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지난달 말 승인했다. 

기초생활급여는 생활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다.

안산시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의 경우 관련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두순이 만 65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인 점, 그의 배우자가 만성질환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점, 소유 주택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해 심사를 통과시켰다.

조두순 부부는 이에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약 62만원, 주거급여 약 26만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조두순 부부는 곧바로 올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이전에 받지 못했던 지난해 12월분 급여 일부도 소급절차를 통해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특정 개인이 받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의 경우 관련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조두순 부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앞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지난달 8일 청원글이 올라왔다. 조두순 부부가 복지급여를 받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란 제목의 해당 청원글에는 2일 오후 1시37분 기준 6만3628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김신혜
김신혜 shinhy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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