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3남매 사건' 1심 살인혐의 '무죄' 판결 뒤집히나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원주 3남매 사건' 가해부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뉴스1
'원주 3남매 사건' 가해부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뉴스1
오늘(3일) 오후 2시 어린 세 자녀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첫째 아이도 장기간 학대한 '원주 3남매 사건' 가해 부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자녀 학대 외에도 둘쨰 딸 사망 이후 3년동안 총 710만원 상당의 양육‧아동수당을 챙기고 숨진 자녀 2명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가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지난해 6월에는 생후 10개월 된 셋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남편의 이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들 부부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이나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2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근 법원에는 이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가 337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혜원
박혜원 sunone@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정치팀 박혜원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84.36상승 8.1710:12 06/24
  • 코스닥 : 1012.63하락 3.8310:12 06/24
  • 원달러 : 1137.30하락 0.410:12 06/24
  • 두바이유 : 74.50상승 0.4210:12 06/24
  • 금 : 73.43상승 0.9110:12 06/24
  • [머니S포토]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 들어서는 이준석 대표
  • [머니S포토] 대정부질문 둘째날…주먹인사 나누는 박병석-김부겸
  • [머니S포토] 추미애 '제20대 대선 출마선언'
  • [머니S포토] 양승조 충남도지사 출판기념회
  • [머니S포토]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 들어서는 이준석 대표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