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홍남기 향해 "고통 받는 국민들 공감못해… 이러시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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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의 차기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사진=뉴스1
이용우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의 차기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미증유의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께 이런 발언은 전혀 공감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원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후 4시간만에 페이스북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실상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획재정부가 우리의 곳간을 책임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부총리님 이러시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오늘 대표연설에서 제기한 것은 헌법 제23조 3항의 재산권 제한에 대해 국가의 보상 의무에 관한 것, 바로 국가의 책무를 말한 것"이라며 "이는 재산권 제한에 대해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법과 시행령에 따라 재정여건을 감안해 이 정도밖에 못해서 미안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정비되면 추가 재정 방안을 강구해서 제한할 경우에는 보상책이 같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이것이 부총리님이 표명해야 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이 정비되지 않았고 손실 파악이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잘 안다. 재정여건을 보시는 (부총리의) 충정을 충분히 안다"면서도 "이런 내용을 SNS를 통해 밝히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심사숙고 바란다"고 조언했다.
 

나은수
나은수 eeeee031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나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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