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효과 없다고?… 이재명, 조세연에 “희한한 주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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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초연결 AI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 구축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초연결 AI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 구축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강창희 중앙대 교수를 향해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에서 못 쓰고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도움 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간단한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초보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골목상권 황폐화와 매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일부 매출이나마 골목상권에 흘러가도록 지역화폐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학자라는 분들이 연구를 했다면서 고용증가 효과가 없다거나 여행 숙박업 매출은 늘지 않았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대신 현금을 주면 고용이 느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증가가 목적이 아니다”며 “지역화폐는 여행 숙박업 매출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동네 음식점, 치킨점, 호프집, 정육점, 어물전, 야채가게, 반찬가게, 떡집, 신발가게, 문구점, 수리점, 어묵집 등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느는 건 효과가 아닙니까?”가로 반문했다.

이어 “명분 만드느라 아까운 연구역량 소모 말고 차라리 그냥 쉽게 ‘유통 대기업에 갈 매출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게 낫겠다”고 비꼬았다.

앞서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5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경제학 공동학술연구대회’에서 지역화폐 관련 발표를 통해 “지역별 취업자 수 추이를 지역화폐 발행 전·후로 비교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이 고용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재정연구원도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드형 지역화폐 결제액을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소상공인이 몰려 있는 33개 업종을 추려낸 결과 1조3017억6500만원이 소비됐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일반휴게음식업과 유통업(슈퍼마켓 등)에 사용됐다”며 “그런데 숙박업(12억2600만원)과 여행업(1억5000만원) 소비 비중은 각각 0.1%에도 미치지 않았다. 정작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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