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해도 대출상환 연장… "리스크관리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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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 후에도 대출만기까지 일시상환 부담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머니S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 후에도 대출만기까지 일시상환 부담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머니S
앞으로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해준다. 

돈을 한번에 갚아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폐업을 미루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소상공인들이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선 향후 부실위험을 고려하면 옥석을 가려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을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 후에도 대출만기까지 일시상환 부담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이 폐업 시 가압류 등의 부실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신보의 가압류 신청 등이 있을 경우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망설이는 원인 중 하나다.

이에 금융위는 신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었다면 당분간은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보는 원리금 연체없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실처리를 유보한다. 또 해당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만기 때에는 대출을 정상상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한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은 해당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모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일시 회수에 따라 생기는 부실과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유예하고 다시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때 추가로 생기는 부실 위험이 크다"며 "이들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대출 추가 연장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부실 위험은 은행권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출을 못 갚는 소상공인을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면 부실 규모도 파악하지 못해 감당이 불가능한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부실이 어떻게 곪아 터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무작정 연장을 해줄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 상환을 못 하는 차주에만 연장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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