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 구속위기 모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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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태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태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전날인 8일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는 6시간 20분만인 오후 8시50분께 종료됐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도록 직접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산업부 공무원들은 회계법인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를 낮추도록 요구했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이를 근거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소환조사 한 뒤 이달 4일 직권남용과 업무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전날 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입장하기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일축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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