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매매 땐 '중개보수 900만원'… 국토부, 6~7월 개선 용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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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다음 달 초 연구용역에 착수,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간다. 6~7월 가운데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다음 달 초 연구용역에 착수,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간다. 6~7월 가운데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초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최종 개선안은 오는 6~7월 가운데 확정된다.

국토부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중개보수는 매매 최고 0.9%, 전세 0.6%를 적용, 가격대별로 요율을 차등적용해 매매가격 9억원, 전세가격 6억원부터 최고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의 절반 이상이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가칭)를 이달 말부터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TF에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다음 달 초 연구용역에 착수,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간다. 오는 6~7월 가운데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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