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노린 투기 꼼짝 마!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 출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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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기획단)을 출범해 부동산 이상거래와 불법 청약,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기획단)을 출범해 부동산 이상거래와 불법 청약,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기획단)을 이르면 3월 말 출범한다. 기획단은 기존에 임시조직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정규화한 조직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획단 출범으로 부동산 이상거래와 불법 청약,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소속으로 운영된다. 인력은 20~30명 수준으로 현재 대응반(15명) 대비 최대 두 배 늘어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력 규모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기획단은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경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운영된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거래 분석팀, 부동산 실거래조사팀, 불법행위 수사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관계기관 간의 공조·연계를 강화해 조사·수사 역량과 특이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지역 투기수요 감시한다


기획단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사업예정구역과 인근 지역에 발생하는 이상거래, 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와 현장 점검을 담당한다.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저층 주거지에 대한 고밀개발을 추진하며 빌라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획단은 향후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분석원의 지난해 출범을 추진했지만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나 거래 상황이 독특하고 특별하게, 과도하게 돼 있다"며 "지방이나 일부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부분의 단속·규제를 위해 분석원 같은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원의 모태인 기획단 출범을 위해선 대통령령인 국토부 직제 개정이 필요하다. 직제 개정까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르면 이달 중 기획단 운영을 위한 국토부 직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말쯤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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