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에 "꼬리 구속하고 몸통 놔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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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했다. /사진=뉴스1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9일 법원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은 그대로 두는 사법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백 전 장관은 단순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조작을 주도한 핵심 몸통"이라며 "그런데도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위험이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과도한 정권 눈치보기"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에서 "신내림 서기관은 구속되고 '죽을래' 장관은 풀려나는 현실은 직권 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적었다.

그는 "명을 받들어 530여건의 자료를 삭제한 사람은 구속되고 청와대와 여당 고위인사들을 접촉하며 SOS를 친 의혹의 장관은 온전하게 살아남았다"며 "결국 북한 원전건설로 이어지는 이 정부의 위선을 국·과장 몇명에 덮어씌우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은 꼬리자르기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원 결정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에 탄핵 딱지를 붙이는 사법부 길들이기의 학습효과가 아니길 바란다"며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하고 한 줌 권력을 위해 거짓말까지 옹호하는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를 보위하기 위해 법치도 염치도 계속 내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남한 원전파괴 북한 원전건설의 진실을 규명해 국민을 배반한 이 원전 사태의 몸통, 신(神)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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