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비율) 상향, 추가 수익률 보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공급 목표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4 주택공급대책의 공공주도 개발에 대해 토지주의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시된다면 기대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2·4 주택공급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내고 "2·4 대책의 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비율) 상향, 추가 수익률 보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공급 목표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산연은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자체 시행에 비해 수월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며 "개발사업의 특성상 복잡한 이해·권리 관계를 조정해야 하므로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는 시간은 예상보다 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한 데 대해 건산연은 '좋은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공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이 제한돼 사업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자체 시행 대비 10∼30%포인트 추가수익률 보장'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가가 많이 포함된 사업구역은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