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재난지원금, 차라리 선거 전날 지급하지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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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국민의힘, 서울 서초 갑) 의원은 여당의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무이자 대출을 즉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은 윤희숙 의원이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윤희숙(국민의힘, 서울 서초 갑) 의원은 여당의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무이자 대출을 즉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은 윤희숙 의원이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윤희숙(국민의힘·서울 서초 갑) 의원은 여당의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벼랑 끝 소상공인을 선거전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무이자 대출을 즉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온라인 경제의 확대로 일부 업종은 전 직원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대면 서비스 중심인 업종들은 폐업 쓰나미에 직면했다”며 “그렇게 승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나뉜 것이 이번 코로나 재난의 전례 없는 특징인데도 나랏빚을 내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현재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집중해야 한다는 총리, 부총리와 고무신 삼아 다 뿌려야 한다는 여당이 대치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게’라며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애매한 말을 했다”며 “선거판의 분위기를 봐서 어느 편을 들 것인지 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정부의 무이자 대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에 14조원이 들었다. 14조원이면 300조에 달하는 돈을 1년간의 무이자 대출에 충당할 수 있다”며 “매출이 감소했다는 간단한 증빙만 들고 온다면 원하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번 주라도 즉시 대출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으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일단 대출을 제공한 후 추후 정부가 일부를 대납하는 것으로 하자”며 “상환해야 할 금액 중 임대료, 인건비 등 어떤 부분을 누구 대상으로 정부가 대납할지는 선거 후에라도 차차 의논하면 된다. 이게 바로 피해계층 내의 보편·선별 병행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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