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내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기가 최장 40년까지 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안에 나온다. 현행 최장 모기지인 35년보다 만기가 5년 더 연장된 것이다. 대상은 우선 기존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시범 도입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로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연 이율 2.5%로 3억원을 대출했을 경우 30년 만기 시에는 월 상환금액이 119만원이지만 40년으로 길어질 경우 99만원으로 16.1% 감소한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개발을 거쳐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를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한다. 이로써 청년·신혼부부 등이 40년까지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책모기지에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이 포함된다.

청년 전·월세대출 지원 확대를 위해 공급한도(4조1000억원)를 폐지해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하며 1인당 이용 가능 한도의 상향 조정도 검토한다.

취약채무자에겐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폐업한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로 서민의 고금리 부담도 경감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을 지원한다.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권이 주도적으로 정책 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상품도 다양화한다. 금융권이 보증부 서민금융상품을 설계해 제시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 후 보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사업자 중금리 대출 취급 실적이 우수할 땐 저축은행 대상 예대율을 우대한다.

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 이득을 박탈한다.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선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