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4차 재난지원금, 내달 말부터 선별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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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태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수정) 원내대표가 4차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올 3월 후반기부터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설 전에 당·정·청 정책 책임자들 모여서 4차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지원금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겠다”며 “2월 중에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해서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4차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논의될 추경도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지급할 선별 지원에 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그는 “방역당국이나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 진정이 빨리 될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나 검토해야 한다”며 “(전 국민 지급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3차 대유행이 길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져 우선적으론 2~3월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커져야 한다”며 “소상공인 매출 상·하한 기준 지원에 있어서 매출 상한선도 높여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보편 지급에 필요한 재원도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당장 지급하지 않을 계정을 지금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며 “편성에 대한 원칙들을 확인하고 당은 빨리 두텁게 편성하는 것을 주문할 것”이라고 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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