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1차관 "2·4대책 신규택지 빠르면 4월 발표"

머니S 강수지 기자|조회수 : 1,575|입력 : 2021.02.1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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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도시 규모 물량에 달하는 신규택지 공급에 대해 "전국 15~20곳 내외 신규택지에서 2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세종 행복도시 1만3000가구 이 외 25만 가구의 신규택지는 빠르면 오는 4월 내 시·도와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4 공급대책'을 통해 올해 도심에 4만3500가구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계획을 언급하며 "후보지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 7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2·4 공급대책이 얼마나 빨리 시행되는지, 서울 내 어디에서 (공급)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며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관건이고 그렇게 된다면 집값 안정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전체 후보지는 222곳"이라며 "오는 7월에 발표되는 지역은 30~40곳 이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후보지는 연말에 발표해 예비 물량까지 뽑겠다"고 덧붙였다.

신도시 규모 물량에 달하는 신규택지 공급에 대해서는 "전국 15~20곳 내외 신규택지에서 2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세종 행복도시 1만3000가구는 이미 발표했고, 이 외 25만 가구의 신규택지는 빠르면 오는 4월 내 시·도와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겠다. 빠르면 이달 말이나 3월 초 1차분부터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가 큰 것은 3기 신도시와 유사한 게 있고 중규모도 있다"고 설명했다. 각 규모별 교통접근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규모로 지구지정할 방침이다. 이어 "현재 시·도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착착 발표하겠다"며 "협의하는 추세를 보면 웬만한 지역이 원만하게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19일부터 공공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확대 가동한다"며 "(재건축 추진 구역 주민의) 문의가 오면 조합원들이 내야할 돈이 얼마인지, 이 사업을 하면 그 부담이 얼마나 줄고 아파트 분양은 얼마로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컨설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과 강북은 물론 광역시에서 공공개발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며 "정부 대책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문의가 많다"고 부연했다.

최근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 대한 공공정비사업 계획이 발표된 후 일대의 토지·건물주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주민공람 전까지는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없어 우선 발표한 것"이라며 "정부가 헐값에 땅을 뺏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정평가를 거쳐서 현금보상을 하고 무주택자에 대해선 공공분양 아파트를 제공한다"며 "주민에게 최대한 배려하고 제도의 틀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새 임대차법 시행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임대차법 손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차관은 "전셋값 상승은 수급에 대한 불안심리와 저금리 등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3법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다만 세입자의 73%가 계약갱신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겨울방학 학군 수요가 끝나면 매물이 늘면서 전세시장이 안정되리라 본다"고 했다. 아울러 "임대차법의 성과가 발휘되고 있어 제도 보완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 보수 개선과 관련해서는 "4~5월까지는 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5월 국토부가 가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