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오늘 착한임대인법 의결… 종부세도 재논의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법안을 의결한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곧바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 착한 임대인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도 시도된다. 전날(18일) 소위를 통과한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역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의 전범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안이다.

1가구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로 지난 17일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이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가덕도특별법을 재논의한다. 국토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 17일 소위에서 예타 조사를 간소화하되 특례 조항 등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원안 통과를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29호·87호·98호 비준안 3건을 상정한다. 노동조건의 글로벌 기준으로 불리는 ILO 협약 가운데 29호는 강제노동 금지,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국방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현주
박현주 hyunju9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현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97.20상승 18.4623:59 05/07
  • 코스닥 : 978.30상승 8.3123:59 05/07
  • 원달러 : 1121.30하락 4.523:59 05/07
  • 두바이유 : 68.28상승 0.1923:59 05/07
  • 금 : 65.90하락 1.2723:59 05/07
  • [머니S포토] '다양한 카네이션'
  • [머니S포토] 이마트, 전 점포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시작
  • [머니S포토] 택배노조 총파업 결과 발표하는 진경호 위원장
  • [머니S포토] 중대본 홍남기 "어제 확진자수 525명…1일, 500명 이하 위해 정부 총력"
  • [머니S포토] '다양한 카네이션'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