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관련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IT·콘텐츠업계가 이른바 '구글 갑질 금지법'으로 불리는 관련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 단체 17곳은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이 성토했던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과 소비자피해’로 작용할 것임이 확인됐다”며 “국회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오는 9월30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강제하고 비게임 분야도 게임 분야와 같이 앱 통행세(수수료율)를 30%로 인상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앱 대상으로 올해 1월2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나 한국에 한해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뢰로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매출 7조5215억원 중 66.5%(5조47억원)가 구글플레이를 통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구글플레이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2874억원으로 추산되며 여기에 정책변경을 반영할 경우 123.1%(3539억원) 증가한 6413억원 규모가 된다. 이에 국내 기업들의 72%는 소비자 요금 인상을 포함해 다른 우회경로를 모색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올라와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홍정민·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조명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여야 합의로 이내 통과될 것처럼 보였지만 야당 측에서 돌연 신중론으로 전환하면서 해를 넘긴 상태다.

이번 입장문에는 인기협 외에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금융정의연대·대한출판문화협회·민생경제연구소·벤처기업협회·시민안전네트워크·올바른통신복지연대·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웹소설협회·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한국출판인회의·한국YMCA 전국연맹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