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기본소득 논할 타이밍 아냐… 이재명과 대립? 정책 논쟁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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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본소득 제언에 대해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때이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본소득 제언에 대해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때이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본소득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정이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올해 우리가 100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돈이 있어야 지원할 것 아니냐"며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할 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사실 국민들께서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서 노력한 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본다"며 "샐러리맨은 회사 형편이 좋아져서 봉급이 올라가는 것을 원할 것이고 자영업자는 영업이 잘돼서 돈벌이가 늘어나는 것을 원한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돈을 주는 것을 바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10만원을 가지고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기 어렵다). 물론 5만원보다는 크다. (하지만) 소득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지금은)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를 얘기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선 결국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들께서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왜 전력을 낭비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제언에 대해 "실행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정 총리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 지사와 대립 구도로 보도되는 양상에 대해선 "전혀 대립하지 않는다"며 "정책 논쟁은 건강한 것이다. 그런 논쟁 없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무슨 정치를 하겠나"라고 선을 그었다.


 

박현주
박현주 hyunju9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현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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