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넘은 법인보험대리점 불법마케팅

머니S 전민준 기자|조회수 : 1,575|입력 : 2021.02.2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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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회보험료(가입자가 첫 달에 내는 보험료) 대신 내드립니다"
"가입하시면 여행 상품권 드립니다"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비일비재하게 저지르고 있는 불법마케팅이다. 신규 보험 가입 희망자 사이에서는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 바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GA업계에선 불완전판매와 불법마케팅이 만연해 있다. GA가 보험사 상품 판매를 대리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원수사인 보험사가 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GA는 보험사 상품을 많이 팔아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나 각종 수당만 챙기면 된다. 이는 GA가 소속 설계사의 불법마케팅을 조장해서라도 판매에 열을 올리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금융당국은 수년 전부터 불법마케팅 근절에 나섰다. 그러나 월말이나 연말이 되면 온라인 GA는 인터넷 포털 등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 불법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보험사는 GA도 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부터 과다 및 중복판매 등 보험 불완전판매 실태 파악에 나섰다.

업계에선 GA의 불법마케팅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이 불법마케팅을 조장하는 GA 경영진에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따지고 보면 설계사와 보험사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작 GA는 설계사의 지위가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악용해 문제가 터지면 뒤로 빠지고 설계사나 보험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위상이 높아진 GA의 갑질 중 하나라는 것이다.

실제 GA의 수와 판매 실적은 최근 5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며 이미 주요 GA는 보험업계에서 갑의 위치에 올라섰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국내 GA는 약 4500~5000개로 추산된다.

그중 100~500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중·대형 GA는 약 190개로 소속 설계사는 약 18만명이다. 상황이 이러니 보험사가 대규모 판매실적을 자랑하는 GA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치열한 판매 경쟁 속에서 주요 GA의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사의 한해 판매 실적도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GA의 덩치는 눈덩이처럼 커졌는데 설계사만 닦달한다고 GA의 불법마케팅과 불완전판매가 사라질 리 없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GA의 불법마케팅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특히 GA의 불법마케팅은 보험사 판매수수료 등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켜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던 만큼 금융당국의 이번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도 상당수다.

업계에선 소비자에게 손실을 안겨주는 불법영업이 단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법마케팅은 물론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결국 보험상품의 불신을 부추기고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보험사도 판매실적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GA의 불법영업을 철저히 단속해 소비자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 불법마케팅 근절과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 대책이 없으면 보험업계의 발전은 그만큼 더딜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