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의 전혀 없는 중국, 속수무책 당하는 한국

[머니S리포트] 밑바닥까지 훑어가는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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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우리에게 친숙한 사각형 세계 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려졌다. 지구를 평면에 옮기는 과정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실제보다 더 넓게 표현하는 왜곡이 발생한다. 이 지도상으로 비슷해 보이는 아프리카 대륙과 그린란드의 크기는 실제로 14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런 지도에 익숙하다 보니 바로 옆에 있음에도 얼마나 큰지 종종 감이 안 오는 곳이 있다. 바로 중국이다. 영토 넓이에서 약 9억6000만헥타르(ha)의 면적으로 세계 4위다. 3위인 미국보다 2300만ha 정도 작고 평면 지도에 나타나는 차이는 그보다 적다. 통계에 잡힌 수만으로 이 땅에 약 14억4422만명의 인구가 산다. 인구수로는 물론 세계 1위다. 중국은 생각보다 크다. 하지만 이 사실이 잘 와닿지 않는 구석도 있다. 전세계에서 기후변화를 경고하며 탄소를 줄이자고 하는 데도 독보적인 탄소배출 1위를 달린다. 미세먼지는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서해에서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어장의 씨를 말린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기술유출 사건 셋 중 둘이 중국과 엮여있다. 요즘은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사람까지 빼간다. 자국 게임은 한국에 수출하면서 우리 게임은 자국 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한다. 지도 탓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대국답지 않은 행보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뇌리에도 각인된 것 아닐까. 혹자는 말한다. 덩치는 ‘대국’이지만 그릇이 ‘소국’이라 합쳐서 ‘중국’이라고.
훔치거나 빼앗거나… 한국 산업 망치며 덩치만 키우는 中 /그래픽=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
훔치거나 빼앗거나… 한국 산업 망치며 덩치만 키우는 中 /그래픽=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



①밑바닥까지 훑어가는 중국인들 "양심이란 없다"



국내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통상 12월과 3월 사이엔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투명했던 한국의 하늘은 황사와 초미세먼지로 뒤덮인다. ‘황금어장’ 서해안에선 조기·오징어·갈치 등이 씨가 말라 어촌을 떠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한국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중국인의 불법 조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탄소 배출 세계 1위’ 중국의 감축 없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 다롄과 단둥에서 내려오는 무허가 중국 어선은 현측(배의 좌우 측면)에 쇠창살을 꽂으며 한국 경비정을 위협하더니 급기야 한국 단속정을 침몰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우리측 어업협정선 내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망어선 1척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우리측 어업협정선 내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망어선 1척을 나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 내 미세먼지 원인은 상황에 따라 ▲국내주도형 ▲국외유입형으로 구분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평소 국외 영향 비중은 연평균 30~50%이지만 고농도 때엔 60~80%에 달한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단연 중국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결과 보고서를 보면 중국 배출원이 한국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32%로 평가됐다. 이는 한·중·일 연구진이 각국 주요 도시(한국은 서울·대전·부산 등 3곳)에서 측정·분석해 산출한 도시별 초미세먼지 기여율을 평균 낸 값이다.

◆서풍 불자 찾아오는 ‘중국산 미세먼지’

중국 북경에 있는 자금성이 미세먼지로 둘러싸여 있다. /사진=로이터, 그래픽=김은옥 기자
중국 북경에 있는 자금성이 미세먼지로 둘러싸여 있다. /사진=로이터, 그래픽=김은옥 기자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3국이 각각 조사한 값의 평균일 뿐이라며 실제 중국의 영향은 40%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받는 날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서풍이 불고 풍속이 느릴 때다. 여기에 강수량까지 적으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북서쪽 서해 백령도부터 제주도까지 한반도를 덮는다. 기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중국과 1~3일 시차를 두고 미세먼지가 넘어온다.

특히 12월과 3월 사이는 편서풍이 부는 영향에 더해 중국 내에서 난방이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때여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중국에서 한국 미세 먼지 농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은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중국 동부에 위치한 대도시로 공장과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밀집해 있다.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 쪽에 있던 북서풍 기류가 강해지며 한반도로 대기가 움직이는데 그 길목에 이들 지역이 있다.

베이징·톈진과 백령도·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비교해보면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할 만한 수치가 확인된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알림 사이트 ‘에어코리아’와 중국 공기질 온라인 모니터링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올 1월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었던 날은 13일과 15일(이상 45㎍/㎥)이다. 베이징과 톈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일 베이징 73㎍/㎥, 톈진 82㎍/㎥ ▲13일 베이징 124㎍/㎥, 톈진 152㎍/㎥ ▲14일 베이징 140㎍/㎥, 톈진 139㎍/㎥ 등으로 나타났다. 2월1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37㎍/㎥ ▲전북 56㎍/㎥ ▲충북 50㎍/㎥ 등으로 ‘나쁨’을 기록했다. 앞서 1월31일 ▲베이징 118㎍/㎥ ▲톈진 129㎍/㎥를 각각 나타냈다.

다만 중국과 한국의 미세먼지 인과관계가 적은 날도 많았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과장은 “풍속·풍향 등 고려하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이 오로지 중국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은 베이징 등 대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했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이는 배출량을 줄인 것이 아니라 배출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전역 337개 도시의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양호 49.4% ▲중오염 37.6% ▲경도오염 9.8% ▲중도오염 2.1% ▲중오염 0.9% ▲엄중오염 0.3% 등으로 나타났다. 절반을 제외하곤 경도오염 이상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국제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외교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청천(晴天·맑은 하늘) 대책’을 통해 실시간 오염 자료 공유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공기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해선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줄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국은 전체 에너지의 85%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 배출 세계 1위 국가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과거 미국과 캐나다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산성비 문제를 협상한 것처럼 우리도 정치적인 단계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등 여타 지역에선 연구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보고서를 쓰는 곳들이 많은데 우리도 각 국가가 재원을 함께 부담해 공동연구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빠르면 올해 말 천리안 2B호에 장착된 환경위성을 미세먼지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위성이 하루 평균 8회의 관측 영상을 촬영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동선을 쫓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자체적인 미세먼지 감축 노력도 요구된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배출량 감축 폭이 10~20%에 그치면 산업분야에서 줄이는 게 맞지만 현재 감축해야 할 폭은 그 이상”이라며 “산업과 교통뿐 아니라 플라스틱 소비 등 생활 측면에서도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中 무허가 어선, 조기·갈치·오징어 싹쓸이

인천 연평도 북측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 연평도 북측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중국의 불법 조업은 갈수록 영악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의 검거 건수는 ▲2017년 278척 ▲2018년 258척 ▲2019년 195척 ▲2020년 35척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실제 출몰한 중국 어선의 1%가 안 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우리 측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은 2만척이 넘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중 어업협상에 따라 올해 EEZ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규모가 1350척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허가받은 중국 어선이라도 인천시 관할인 서해 5도에선 조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어로 행위는 서해와 남해를 넘어 동해까지 확장된 지 오래다.

불법 조업 방식은 다양하다. 한국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등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중국 어선이 태반이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획량 축소 기재와 그물코 규격 위반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이 수척 또는 수십척 떼 지어 몰려다니며 저인망으로 어린 물고기 등을 쓸어올리는 ‘쌍타망 조업’을 하는 것도 문제다. 이 어업방식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허가 구역과 조업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주로 궂은 날씨나 어두운 밤을 틈타 물밀듯 들어온다.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으면 국내 해경 고속단정이 운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면서다. 특히 지난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승선조사가 어려워지며 중국 불법 어선이 극성을 부렸다고 한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 건수. /그래픽=김은옥 기자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 건수. /그래픽=김은옥 기자

한국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갈수록 산업화되는 이유는 과거 공공기관 소속이었던 어선이 대부분 개인이나 회사 소유로 바뀌며 영리 목적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선장 월급은 200만~300만원으로 어획량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몰려다니다 적발될 경우 남북 대치 상황을 악용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도주하거나 어선 한두척만 해경 단속반에 미끼로 주고 나머지는 중국 EEZ 내로 도망간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무허가 선박에 대한 담보금은 3억원, 조업일지 허위 작성은 7000만원으로 과거보다 2~3배 가량 높였지만 중국 영해의 수산 자원이 고갈되면서 한국 영해 침범이 지속되고 있다.

어민의 깊은 시름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중국 어선은 갈치·아귀류·조기·삼치·오징어 등을 낚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난류성 어종인 살오징어는 어획량이 1970년 7만2000톤에서 2000년 22만6000톤까지 증가하다 중국 어선의 조업 등으로 2019년 5만2000톤으로 급감했다. 갈치는 1970년 6만9000톤에서 2019년 4만3000톤으로, 참조기는 3만2000톤에서 2만6000톤으로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어가 인구도 87% 감소한 11만4000명을 기록했다.

단속하는 한국 해양경찰이 다치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숨지는 사건도 여럿 발생하고 있다. 2008년 9월 목포해경 소속 경위가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역에서 검문검색을 위해 중국 어선에 오르는 순간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바다에 떨어져 숨졌다. 2011년 12월 인천해경 대원은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중국어선 2척을 단속하던 중 필로폰을 투약한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2016년엔 한국 해경 소속 4.5톤 단속정 두척이 소청도에서 남서쪽으로 40해리 떨어진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중 단속정 1척이 중국 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하기도 했다. 일부 중국어선은 단속 과정에서 검문에 불응하기 위해 현측에 쇠창살을 꽂아 해경을 위협하고 있다.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선 중국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쌍타망 등 자국 어선의 수를 줄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불법 어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치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다.

이강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장은 “양국이 불법공동대응센터를 구축해 불법 조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매년 중국 어선의 입어 규모도 50척씩 줄여나가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과거보다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워낙 땅이 넓고 어선이 많다 보니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중국은 한국의 앞선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국은 한국의 앞선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②최근 5년간 국정원 적발 기술 유출 3분의 2 '중국行'



#. 국가정보원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검찰이 SK하이닉스 반도체 국가핵심기술과 삼성전자 자회사 첨단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관련자 17명을 재판정에 세운다. SK하이닉스 협력업체 A사 연구소장과 영업그룹장은 SK하이닉스와 협력 과정에서 접한 HKMG(하이K메탈게이트) 기술과 반도체 세정 레시피 등 10나노미터(nm)급 D램 제조공정 핵심 기술을 2018년부터 중국 반도체업체에 유출해왔다. A사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전직 직원을 통해 반도체 초임계 세정 장비 도면을 빼돌려 중국 수출용 장비 개발에 유용하기도 했다.

#. 삼성디스플레이의 에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던 B사와 C사가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하는 이 기술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특징 중 하나였다. B사 전 대표는 2018년 삼성에서 받은 설비 사양과 도면 등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C사로 가져가면서 일부를 중국 업체 두 곳에 넘겼고 C사에서 설비를 제작해 중국에 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특허로 공개됐거나 업계에 알려진 상태이고 B사가 설비 개발 과정에도 상당 부분 관여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지난해 9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D교수가 자율주행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중 대학 간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주도한 D교수는 중국 대학 파견을 계기로 중국 정부의 해외 인재 유치 사업 ‘천인계획’(千人計劃)에 참여했다. 연구비와 급여 등 각종 편의를 받으며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이 투입된 자율주행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다. D교수는 국정원에서 방첩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으로 기술유출 행태를 추적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국가 R&D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조 조사해 실체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하면서 세계 주요국의 국제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내내 이어졌던 미·중 무역분쟁의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분쟁의 강도와는 별개로 두 강대국 간 기술 패권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술력이 곧 경쟁력인 시대. 두 고래의 암투 속에 새우등이 터질까 전전긍긍이다. 유독 한쪽 고래가 덩치 값을 못하고 우리 것을 뺏어가고 있다.

◆중국, 기술 굴기로 세계 패권 노리다

2015년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획 ‘중국제조2025’를 발표했다. 당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나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계획과 궤를 같이한다. 전체 계획은 10년 단위로 나뉘어 2045년까지 총 3단계로 추진된다.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진입하고 입지를 다지며 최종적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한 10대 산업과 9대 과제를 선정해 꾸준히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10대 산업 중 첫손에 꼽히고 9대 과제에도 기반이 되는 것이 정보기술(IT)이다. 기술 굴기를 이뤄 장차 미국의 세계 시장 지배력을 능가하겠다는 복안이다. 중국 내에서 일부 해외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둘러치고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중국 내 서비스를 불허한 것은 자국민 감시·검열 목적뿐 아니라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로도 해석된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SMIC 사옥 /사진=로이터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SMIC 사옥 /사진=로이터

기술 굴기에서 중국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 굴기’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없이는 기술 패권을 노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반도체 산업발전 추진 요강’을 내놓고 23조9000억원 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굴기를 본격화했다. 이듬해 ‘중국제조2025’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자급률 목표를 2020년 40%, 2025년 70%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기술 표준을 재정비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도 부여했다.

◆만만한 게 한국? 유출된 기술 셋 중 둘이 중국행

중국은 1차 목표 달성부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였다. 2차 목표 시기인 2025년에도 19.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자국 내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간 데다 미국의 제재까지 겹쳤다. 지난해 12월에는 반도체 굴기의 중추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SMIC까지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설비·재료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중국이 기술 굴기를 시작할 때부터 난관에 부딪힌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눈을 떼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옆에 있는 IT 강국인 한국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한·중 간 기술 격차는 ▲D램 5년 ▲낸드플래시 2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파운드리도 삼성전자보다 공정기술이 두 세대(4~6년) 뒤처지며 반도체 장비의 기술격차는 1.2년이다. 중국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업체) 분야만 세계 시장에서 미국과 대만에 이은 3위(15%)로 한국(1%)을 압도한다.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현황 /자료=구자근(국민의힘·경북구미시갑 )의원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현황 /자료=구자근(국민의힘·경북구미시갑 )의원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이렇다 보니 중국이 계속 꼼수를 쓴다. 국정원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 유출 31건을 포함해 총 123건의 해외 기술유출이 적발됐다. 이 중 전기·전자 분야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 분야도 9건을 기록했다. 특히 국가별 분류에서는 중국이 83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유출된 기술 셋 중 둘이 중국으로 간 것이다.

국정원 측은 이에 대해 “중국을 포함해 제조업 고도화를 추진 중인 기술 후발국이 우리의 반도체와 정보통신 등 선진 기술을 탐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소극적 보안 투자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적발 시 ‘솜방망이 처벌’ 등도 기술유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인재 유치라 쓰고 산업스파이라 읽는 ‘천인계획’

중국이 빼가는 것은 기술만이 아니다. 사람까지 데려간다. 중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이 대표적이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지난해 발표한 ‘봉황 사냥’(Hunting the Phoenix)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천인계획’을 통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6만명에 달하는 해외 전문가를 끌어들였다. 다른 국가의 인재 유치와 다른 점은 그 과정이 불투명하고 기술유출과 간첩행위에 널리 연관돼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적인 나노과학 권위자였던 찰스 리버 미국 하버드대 화학·생명과학과 학과장도 ‘천인계획’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안겼다. 리버 교수는 미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최신 연구결과를 중국 우한기술대학에 매월 5만달러에 넘기다가 발각됐다. 국내에서도 한 카이스트 교수가 국가 R&D로 추진된 자율주행차 기술을 중국에 빼돌렸다가 국정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 교수 역시 ‘천인계획’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월 찰스 리버 하버드대 교수가 보스턴 연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로이터
지난해 1월 찰스 리버 하버드대 교수가 보스턴 연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로이터

중국 정부부터 이렇다 보니 중국 업계에도 전문인력을 빼돌려 기술을 훔치는 데 거리낌이 없다. 반도체 굴기가 진행 중인 반도체 업계는 특히 심하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고 미국 제재가 심해질수록 인재와 기술 빼내기에 열심이다. 대만에서는 이미 3000명 이상의 반도체 업계 종사자가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40년 삼성맨’ 장원기 전 사장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 그가 이직을 번복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최근 인재 유출 시도가 어느 정도로 이뤄지는지 가늠할 수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CXMT와 YMTC 등 중국 메모리반도체 업체는 이미 많은 한국 엔지니어를 확보했으나 여전히 여러모로 부족한 형편”이라며 “국내 기업은 방어 차원에서 관리자와 임원의 정리해고를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년에 가까운 부장도 정리하지 않고 임원이 회사를 떠날 때도 3년가량 급여를 보전해준다”고 설명했다.

◆최근 4년간 기술유출 16.6조원 막은 국정원 “보안 생활화 필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기술유출 담당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24시간 상시 대응 가능한 111 콜센터 ▲20여년 간 축적된 산업스파이 DB ▲국내·외 광범위한 방첩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막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업계 추산 16조6000억원의 기술유출 피해를 예방했다. 최근 기술유출 적발사례 셋 중 둘이 중국과 연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국 무역에서 약 11조원 이상의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근래 들어 산업스파이는 추적 회피를 위해 다크웹을 통해 기술 자료를 거래한다. 다크웹은 토르 등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인터넷’이다. 통상 익명성이 보장되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조사기업을 도입하고 산업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등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업과 임직원 스스로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개발에 10년이 걸린 기술도 1초 만에 유출될 수 있다.

국정원 측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CEO(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보안시스템 구축을 비용이 아니라 더 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로 인식하고 평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안의 생활화’ 유도가 필요하다”며 “일부 임직원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은 자기 소유’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중요 기술자료를 비밀로 분류하고 세밀한 보안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확산에 따라 이메일과 영상회의 해킹 등 사이버 기술유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업무용 시스템 접속 제한 ▲허가된 PC 사용 ▲다중 접속 금지 등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기술탈취 시도에도 상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팽동현 기자 dhp@mt.co.kr


중국 게임사 텐센트가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IP를 제공받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게임 화평정영. /사진=로이터
중국 게임사 텐센트가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IP를 제공받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게임 화평정영. /사진=로이터



③게임사 텐센트, 한국 게임 사들여 돈벌어… 중국 내 게임서비스 허가는 1건 불과



‘웰메이드 게임을 따라 만든 질 낮은 짝퉁’.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게임의 이미지는 이랬다. ‘중국은 가짜라면 못 만드는 게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그동안 중국의 수준을 표현한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중국 게임은 크게 달라졌다.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라는 현대판 만리장성을 세워 해외 게임의 시장 진입을 막는 한편 자신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개발력을 바탕으로 차별성 있는 게임을 생산해내기 시작한 것이다. 큰 손 역할을 하던 중국의 역공에 한국 게임업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베끼기’만 하던 中 게임, 차별성까지 갖추니… 출시 3개월 만에 매출 1조

과거 중국 게임은 각종 범법 행위를 일삼으며 앱스토어 내 인기 게임 순위권을 차지했다. 유명 게임을 그대로 베끼는가 하면 선정적인 광고를 앞세워 유저를 끌어왔다. 지난해까지도 광고에서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하거나 실제 게임과 다른 사진을 이용한 사례가 국내에서도 다수 적발됐다. 이를테면 중국 게임업체 ‘37게임즈’는 여성을 ‘맛’에 비유하는 노골적인 성 상품화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광고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게임 분야 순위권에 진입했다.

그럼에도 떨어지는 품질 탓에 잠시 시선을 끌다 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2016년 한 중국 게임업체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인기 슈팅게임 ‘오버워치’(Overwatch)를 그대로 베낀 ‘레전드 오브 타이탄’(Legend of Titan)을 출시했지만 낮은 품질로 게이머 사이에서 ‘저급시계’라는 조롱 섞인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단순 베끼기에 그쳤던 중국 게임은 최근 높은 품질과 함께 차별성까지 갖추면서 잇따라 호평을 받았다. 중국 게임업체 미호요가 지난해 9월 출시한 역할수행게임(RPG) ‘원신’이 중국 게임 성장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중국 게임 원신은 PC·콘솔·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차별점을 두면서 엄청난 흥행을 거뒀다. 사진은 홍콩 거리에 걸린 원신 광고판. /사진=로이터
중국 게임 원신은 PC·콘솔·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차별점을 두면서 엄청난 흥행을 거뒀다. 사진은 홍콩 거리에 걸린 원신 광고판. /사진=로이터

원신도 출시 전 여느 중국 게임과 같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3D 카툰 렌더링 스타일의 그래픽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본 닌텐도사의 명작 게임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다만 게임 진행에서 과금 요소를 줄이고 PC·콘솔·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차별점을 두면서 엄청난 흥행을 거뒀다.

류웨이 미호요 대표는 젤다의 전설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영감을 얻은 것은 맞다”면서도 “원신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IP(지식재산권)와 캐릭터 설정, 스토리 구성 및 캐릭터 롤플레이를 비롯해 원소 조합 전투가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원신은 모바일 기준 2020년 12월에만 전세계에서 1억6350만달러(약 1800억원)를 벌어들였다. PC와 콘솔 매출까지 합친다면 출시 이후 3개월간 매출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중국 게임의 인기는 원신에 국한된 게 아니다. 센서타워는 지난해 12월 기준 글로벌 모바일 게임 랭킹 톱5 안에 중국 게임 3개가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원신을 비롯해 중국 텐센트의 ‘왕자영요’와 중국판 배틀그라운드인 ‘화평정영’이 그 주인공이다.

중국은 지난 4년간 자국 게임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해외 게임업체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해왔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중국은 지난 4년간 자국 게임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해외 게임업체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해왔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지난해 1조 벌어가며 한국엔 판호 1건… 성장 배경엔 ‘외자판호’

그렇다면 중국 게임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중국은 지난 4년간 자국 게임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해외 게임업체에 대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해왔다. 자국에서의 유통을 허가하는 ‘외자판호’ 발급 건수를 제한한 것. 2017년 456건 발급됐던 외자판호는 ▲2018년 50건 ▲2019년 180건 ▲2020년 97건 등으로 크게 줄었다.

이 가운데 한국에 발급된 외자판호는 겨우 1건이었다. 2017년 3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의 영향 탓이다. 컴투스의 간판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지난해 3년 만에 첫 외자판호를 받았지만 업계가 중국시장 진출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이유다.

이에 더해 2019년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한층 까다로워진 새 판호 심사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새 규정안은 판호 승인 게임의 총량을 제한하고 3회 떨어지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투게임에서 어떤 종류의 액체를 흘려선 안 된다거나 결혼 시스템이 있는 게임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해당 시스템을 개방하지 말라고 규정하는 등 판호 발급이 가능한 해외 게임을 극도로 제한했다.

그 사이 중국 게임업체는 14억 내수시장이 뒷받침하는 자본력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중국 게임공작위원회(GPC)가 공개한 ‘2020년 중국 게임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게임시장의 판매수입(매출)은 ▲2017년 2036억700만위안(약 35조1575억원) ▲2018년 2144억4300만위안(약 37조171억원) ▲2019년 2308억7700만위안(약 39조8539억원)▲2020년 2786억8700만위안(약 48조1069억원) 등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했다.

해외에서 거둔 매출도 2018년부터 10조원을 돌파해 ▲2019년 115억9500만달러(약 12조9400억원) ▲2020년 154억5000만달러(약 17조2422억원)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 게임업체는 지난해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약 1조4800억원을 벌어갔다. 자국 내 유통은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다.

중국의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에서의 일방적 서비스 종료는 물론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유저의 게임 코인을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중국 게임업체 페이퍼게임즈는 지난해 11월5일 돌연 한국에서 자사 모바일 게임 ‘샤이닝니키’를 서비스 일주일 만에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에 따르면 게임사는 서비스를 종료할 시 유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전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페이퍼게임즈는 이 같은 약관을 무시하고 5일 자정 “한국 국민이 자국을 모욕했다”며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내 소비자를 기만했다.

◆中 시장 의존도 높은 한국 ‘흔들’… “공격적인 IP 개발 필요하다”

중국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게임 업계는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압박 수위 탓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게임의 주요 수출국가와 권역을 조사한 결과 중국이 4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 국내 게임의 해외 수출액이 약 7조3002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년 중국에서만 약 3조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하지만 올해도 중국 정부의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3년 만에 첫 판호를 발급받은 한국에 대한 외자판호 전체 발급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중국 매체 ‘텅쉰왕’도 올해 외자 판호의 원활한 발급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이 탓에 국내 게임사는 우회경로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해왔다. 중국 판호 브로커와 접촉하는가 하면 중국 IT 3대 기업인 텐센트에 IP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브로커에게 억 단위의 사기를 당하거나 로열티를 못 받는 등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다. 실제 국내 한 대형 게임업체는 지난해 “돈을 주면 판호를 받아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최근엔 텐센트의 넥슨 인수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부분 업계 관계자가 “가능성이 적다” “들은 적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도 이미 국내 게임업체가 중국 자본에 잠식된 상황에서 인수 여부는 무의미하다고 답했다. 판호 발급을 기다리다 지친 일부 업계 관계자는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국내 게임사가 거의 없다. 텐센트는 넷마블의 3대 주주이며 크래프톤의 2대 주주다”라며 “점차 중국 자본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고 인수는 그 규모를 키우는 정도일 뿐”이라고 귀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게임사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시장 진출과 별개로 글로벌시장에서 한국 게임 경쟁력은 계속 처지고 있어서다. 한국은 2019년 기준 주요 국가별 게임산업 점유율에서 6.2%를 차지하며 5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대비 0.1% 줄어든 수치다. 1위는 미국(20.1%)이 차지했으며 ▲중국(18.7%) ▲일본(11.8%) ▲영국(6.3%) 등의 순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은 “텐센트는 넥슨 ‘던전앤파이터’와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가 키워준 기업”이라며 “한국게임으로 성장한 기업이 한국업체를 사겠다는 루머에 한국이 기대감으로 들뜨는 것을 보며 심한 자괴감과 절망감을 느낀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게임업계는 공격적인 모습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며 “만약 공격적으로 IP를 개발하지 않고 글로벌 진출에 소극적이며 시장을 포기한 듯한 자세를 계속 보인다면 10년 뒤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꼬집었다.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팽동현 , 권가림 ,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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