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전문건설공제조합 활동비 '특별감사' 진행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전문건설업체를 경영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며 조합원이 출자금을 낸다. 현재 가입 조합원은 5만4000여곳이며 자본금은 5조원에 달한다. /사진제공=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전문건설업체를 경영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며 조합원이 출자금을 낸다. 현재 가입 조합원은 5만4000여곳이며 자본금은 5조원에 달한다. /사진제공=전문건설공제조합

[단독] 국토부, 전문건설공제조합 활동비 '특별감사' 진행

지난 19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을 지낸 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대해 일부에선 직장 내 갑질 논란도 일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016년 판공비 편성과 집행 과정의 특정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전문건설업체를 경영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며 조합원이 출자금을 낸다. 현재 가입 조합원은 5만4000여곳이며 자본금은 5조원에 달한다.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6년 조합의 판공비 편성·집행 관련 적정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과거 방만한 경영과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문제가 이전부터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왔다. 이번 감사의 진행 이유"라고 배경을 밝혔다.



국토부 "임원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없는지 확인 중"


공제조합이 머니S의 요청에 따라 밝힌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유 이사장의 월 활동비 한도는 500만원으로, 실제 사용금액은 지난해 월 평균 141만원이다.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월 188만원이다.


조합은 평균 사용금액이 한도 대비 3분의1도 안되는 수준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확정돼야 알겠지만 연 인상률이 적정 수준이었는지, 사적 사용 내역은 없는지, 현금 사용 내역이 따로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2016년 추경예산 집행과 판공비, 정치자금 불법 후원, 비자금 조성 등이 감사 사항이고 조합의 2016년 판공비 편성·집행만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 취임 이전의 사업연도로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정기감사는 2019년에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직장 내 갑질 논란… 유 이사장 "사실 아니다" vs 시민단체 "괴롭힘 명백"


유 이사장은 2017년 12월 취임 당시부터 정치권 낙하산 인사라는 내부의 반발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자 일부에선 임기 동안 논란이 됐던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차량 사치 논란 등이 다시 불거졌다.


조합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익명 게시판에는 유 이사장이 회식이나 연수에서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글이 목격자에 의해 게시됐다. 노조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유 이사장의 행위가 친근감의 표시였고 피해자로 지목된 노조원 역시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밝혀 노조는 내부 규정에 따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게시 글을 삭제했다.

시민단체의 판단은 다르다. 즉 유 이사장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있다는 것이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사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범위를 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명백하다”며 “가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가 문제지 의도가 중요한 건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에서도 금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새 차로 업무차량 받은 지 3년 만에 다시 새 차로 교체


조합은 유 이사장 취임 전 기존의 업무 차량을 처분하고 유 이사장에겐 새 제네시스 EQ900를 제공했다. 유 이사장은 임기가 끝난 3년 만에 다시 신형 제네시스 G90로 교체, 3년도 안된 새 차량을 신형으로 바꾼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합은 임원 차량을 리스계약해 사용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돼 새 리스 차량으로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합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 선출이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다만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지점을 옮겨 출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의원이 된 것은 의사결정권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대의원은 이사장 선임 등 각종 조합 운영권을 갖는다.

조합은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은 주소에 따라 관할지점으로 이관해 정관·규정상의 대의원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합 총회는 200인 이내 대의원으로 구성돼 대의원이 됐다고 해도 조합 운영권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내부에선 유 이사장이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연임을 노리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3월에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이사장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 공백 기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100%
  • 0%
  • 코스피 : 3198.62상승 4.2918:03 04/16
  • 코스닥 : 1021.62상승 7.7218:03 04/16
  • 원달러 : 1116.30하락 1.318:03 04/16
  • 두바이유 : 66.77하락 0.1718:03 04/16
  • 금 : 65.12상승 0.9518:03 04/16
  • [머니S포토] 신임 총리 지명 당일, 준비단 사무실 찾은 '김부겸'
  • [머니S포토] 경제계 찾은 홍남기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 추진방향 논의'
  • [머니S포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 4선 윤호중 의원 선출
  • [머니S포토] 민관협력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오늘 추진위 발족
  • [머니S포토] 신임 총리 지명 당일, 준비단 사무실 찾은 '김부겸'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