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강력범죄 면허박탈법'이 보복이라고?…10대 전문직 처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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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평범하고 선량한 의료진들이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졸지에 면허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사진=이성철 뉴스1 기자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평범하고 선량한 의료진들이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졸지에 면허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사진=이성철 뉴스1 기자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평범하고 선량한 의료진들이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졸지에 면허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3일 의협은 의사와 다른 전문직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차이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협은 전날(22일)  "의사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기엔 역할과 전문성에서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변호사의 경우, 정의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전문가인만큼 위법행위를 하는 건 다른 직종에 있는 것보다 훨씬 죄질이 무겁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은 국회가 지난해 8월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 데에 대한 '보복 입법'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직들은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될까.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10개 전문직(의사·약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 중 대부분은 이미 각 법률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대 전문직, 대부분 범죄 저지르면 면허 일시 박탈


이 중 의사·약사·건축사만 제외하고 다른 전문직은 모두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면허가 박탈된다. 직군별로 기간만 다를 뿐이다.

변호사법의 경우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도 변호사법과 거의 같은 수준의 결격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관세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감정평가사의 경우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칙을 통해 같은 내용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형법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결격사유로 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69조(낙태), 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317조(업무상비밀누설) 1항, 347조(사기) 만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347조(사기)의 경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는 단서를 붙여 업무와 연관된 범죄사실만으로 범위를 다시 좁혀놨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는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등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 과대한 제약을 가하지 않기 위해 예외규정을 뒀다.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취소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파업 으름장에 비난 여론 거세자… "대화하자"


이에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당장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데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라며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이날 의협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국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의협 입장에 비난 여론이 거세자 22일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는 입장을 보였다.
 

한아름
한아름 arha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주간지 머니S 산업2팀 기자.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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