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10개 전문직(의사·약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 중 대부분은 이미 각 법률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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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전문직, 대부분 범죄 저지르면 면허 일시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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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의사·약사·건축사만 제외하고 다른 전문직은 모두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면허가 박탈된다. 직군별로 기간만 다를 뿐이다.

변호사법의 경우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무사법과 공인회계사법도 변호사법과 거의 같은 수준의 결격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관세사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감정평가사의 경우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칙을 통해 같은 내용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형법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과 관련된 결격사유로 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69조(낙태), 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317조(업무상비밀누설) 1항, 347조(사기) 만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347조(사기)의 경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는 단서를 붙여 업무와 연관된 범죄사실만으로 범위를 다시 좁혀놨다.

총파업 으름장에 비난 여론 거세자… "대화하자"이에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당장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데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라며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이날 의협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국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의협 입장에 비난 여론이 거세자 22일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