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규제, 다음달 국회 통과 시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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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신시가지 단지는 최근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안전진단을 진행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목동신시가지 단지는 최근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안전진단을 진행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규제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후에 빨라도 올 6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 단지는 최근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안전진단을 진행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됐다. 해당 법안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개정안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강화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만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규제 강화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재건축 1·2차 정밀 안전진단기관의 선정·관리 주체를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안전진단 부실 보고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건축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되면 재건축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의 초기 단계로 A~E등급으로 나뉘어 A~C등급 재건축 불가, D등급 조건부 재건축, E등급 재건축 확정이다.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사(2차 안전진단)를 받아 재건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실제 시행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가능하다. 야당은 재건축 실거주 규제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법이 시행돼도 재건축 초기 단계인 단지들은 규제를 피할 수 있다. 1차 안전진단 통과 이후 6월 전 2차 안전진단을 추진해야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목동4·2·3·10단지는 최근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해 2차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다. 양천구청은 각 단지의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일정을 정해 2차 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동1·8·12·14단지도 1차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1·14단지는 이번 달, 8·12단지는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온다.

5·7·11·13단지는 1차 안전진단 통과 이후 2차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6단지는 지난해 6월 2차 안전진단까지 통과해 재건축을 확정했다. 9단지는 같은 해 9월 2차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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