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공영방송 지배구조' 공청회…'정치중립' 오랜 과제 풀릴까

KBS 지배구조 개선하는 법안 다수 발의…21대 국회 해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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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옥 전경/ 사진제공=KBS © 뉴스1
KBS 사옥 전경/ 사진제공=KBS © 뉴스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이준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공청회를 열고 해묵은 과제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한다.

여야는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큰틀에서 동의하지만 해법은 서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날 공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방위에는 현재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 이사회 구성과 사장 추천 과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필모·정청래 의원이 KBS 사장을 공모나 국민추천방식을 통해 추천하고, KBS 이사회는 각계 전문가의 추천을 받거나 국민이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허은아 의원과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개정안은 KBS 이사회를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현재 방식을 여당과 나머지 교섭단체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S 이사회가 사장의 임면을 제청할 때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 찬성하게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허 의원 발의 개정안은 이사회를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사회 구성에 국회가 참여하게 한다는 취지는 비슷하다.

또 최근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해 KBS가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통합 회계처리하는 현행 방식을 별도 처리로 변경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게 하는 법안도 올라와 있다.

이밖에 과방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구성을 정치중립적으로 구성하게 하는 내용, MBC 사장후보자 추천에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 법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공영방송을 중립지대에 가져다 놓는 일은 국회의 해묵은 과제이지만 여와 야가 서로 입장이 바뀔 때마다 각자의 정치적 고려를 고수해온 탓에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3개사의 이사회가 교체되고, 12월에는 KBS 새 사장이 선출될 예정인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진전이 생길지 주묵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 거버넌스 문제, 공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지 등을 포함해서 같이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국민이 공영방송에 어떻게 참여하게 될지, 그렇게 만들어진 지배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방송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지 세 가지 측면이 모두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숙원 과제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쟁점이 많아서 빨리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공청회 이후) 최대공약수를 추려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과방위의 안을 만들어 추진할 생각"이라며 "KBS의 지배구조가 엉망이다 보니 편파방송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진술인 4명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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