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복귀'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 논의…정의용 불참 논란

외교부 "장관 필참 아냐"…北인권 외면 쉽지않을 듯 바이든 '인권'외교·대북전단법 논란…유엔인권이사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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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UNHRC). © AFP=뉴스1
유엔인권이사회(UNHRC).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 달 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가운데 북한 인권 사안이 가져올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3년 만에 복귀한 미국이 인권 개선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북한의 인권 사안에 '미온적' 태도를 견지해온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외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22일(이하 현지시간)부터 24일까지 미국·중국·일본·독일 등 30여개국 외무수장이 모이는 고위급회기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불참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신 최종문 2차관이 23일 새벽 기조연설에 나섰다.

최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정부가 북한 인권 사항에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요청에 북한이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외교부는 정 장관이 취임 한 지 얼마 안 돼 일정이 바쁘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불참을 결정했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반드시 장관이 참여하는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정상급, 장차관급, 실장급에서 참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번 고위급회기 모든 회원국의 기조연설은 사전 녹화 영상 메시지 상영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은 외교부의 설명을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회의 첫 날인 22일 30여개국 외무장관들은 고위급회기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해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시민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호'도 유엔에서 목소리를 낸다.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엔인권이사회가 개혁 실패와 반(反)이스라엘 성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탈퇴한 지 3년만에 미국 인사가 무대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오는 24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과 미얀마, 이란의 인권 상황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언급도 있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다음달 10일부터다.

첫 스타트는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끊는다. 그는 각국 정부 대표들과 상호 대화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한다.

하루 뒤에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추궁 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설명하는 회의가 열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23일 처리될 예정인데 미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왔다. 올해도 참여 가능성이 낮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만약 미국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데 한국이 빠지는 경우 이는 또 다시 '북한 눈치 보기' '한미 불협화음' 등의 각종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을 규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인권 의식 평가의 '가늠좌'로 여길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 의회에서는 청문회 개최까지 예고한 상황이고, 최근 캐나다 주도 '자의적 구금 반대 공동선언'에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58개 국가가 동참했지만 한국이 빠진 사례는 정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정부는 그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이면 북측을 덜 자극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의 공조 동맹을 강조하는 데 무게를 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가치동맹을 중시하고 그 중심에 인권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애매하고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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