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지원금 조율 난항…與, 20조원 규모 요구

23일 당정 실무협의…재난지원금 규모 등 입장차로 결론 못내 홍익표 "4차 지원금, 기정예산 포함해 20조원 내외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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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달 중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 중이지만 여전히 추경 규모와 지원금액 등을 놓고 당정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전날(23일) 진행한 추경 관련 실무협의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규모 등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와 추경안을 놓고 이견 조율을 진행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을 비롯한 예산실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이 내주 2일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무협의에서 20조원대의 추경안에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4차 재난지원금과 규모에 대해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미 확정돼 있는 예산 중에서 이번에 추경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옮겨가는 것을 다 포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4차 재난지원금 규모)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추경안과 관련한 당정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당정은 절충안 마련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조원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규모와 관련한 당정 입장이 좁혀졌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좁혀지지 않았다"며 "이제 (논의가) 시작"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20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은) 기정 예산을 포함해 20조 내외가 될 것"이라며 "숫자는 어느 정도 맞춰져 있고 그 안에서 미세하게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 하위 40%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며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를 해봐야 하는 문제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번 재난지원금 또한 3차 지원금 기준을 세분화해 지급액에 차등을 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3차 지원금을 통해 집합금지 업종(23.8만명)에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 나머지 일반업종(175.2만명)에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외에도 일자리·백신·예비비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추경안을 내달 2일 발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속도감 있게 심사해 3월 중순에는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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