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은성수, 밥그릇 싸움 "전금법은 빅브러더법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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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30호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30호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브러더법(정보를 독점해 경제·사회를 감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내부에서 이뤄지는 개인들의 거래 내용들을 수집, 관리하는 권한을 두고 한은과 금융위 수장 간의 날 선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23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지급 결제 관련 질의에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러더"라며 "전금법이 빅브러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은 위원장이 19일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은의 빅브러더 지적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자 한은 수장이 직접 나서 재반박한 것이다.

금융위는 윤관석 정무위원장을 앞세워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를 통한 거래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집·관리하고 이를 금융위가 감독하는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해놓고 있다. 한은은 고유 권한인 지급 결제 관련 업무를 금융위가 침범하고 해당 법안이 과도한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재는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곳에 모아두고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건 빅브러더가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금법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금융위의 주장도 "금융 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 보호 장치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은과 금융위 모두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시장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금융결제원을 둘러싼 영역다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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