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 라임펀드 제재심 선택은… 우리은행 징계수위 경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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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오는 25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처음 출석한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오는 25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처음 출석한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처음 출석한다.

금융권의 최대 관심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사전통보한 징계가 경감될지 여부다. 금소처의 의견에 따라 징계 수위가 내려갈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금소처는 오는 25일 열리는 라임펀드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기관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기관의 피해구제 노력이 합당하다면 금소처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규정에도 정해져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대규모 펀드가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를 각각 2769억원, 357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소처는 참고인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 구제 조치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이 몫이다.

금소처가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3곳의 제재심에서는 검사국의 중징계 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던 것에 비춰보면 금소처의 등판 자체가 해당 은행의 노력을 평가할만하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다만 두 은행이 그동안 피해자 구제 노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금소처의 평가에도 온도 차가 있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다. 여기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펀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했다. 

금융권에선 금소처 의견 제시로 징계가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감경 사유를 따져 제재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장은 "제재가 개인과 기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있어 더 신중하게 제재 심사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우리의 시스템 내에서 감경과 소비자 보호 같은 것은 잘하는 회사는 반영될 수 있게 여지를 찾아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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